○ 전문인력 기준에 의한 수의사는 수의사법상 진료행위가 가능한 수의사여야 함

○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,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수의사는 처방전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자체적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처방전 발급을 위해서는 외부(촉탁) 수의사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

○ “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업무”란, 실질적으로 동물의 사육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함

- 따라서 단순 동물 판매, 동물카페 운영, 동물 사육 관련 기업에서 사무직 경력 등은 해당하지 않음

○ 경력인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인력이 종사한 기관이나 업체에서 동물의 사육 및 관리 관련 업무에 대한 경력을 인정하여 발행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로 증빙 가능함

○ “전문사육사”는 반드시 상근직이어야 함

- 단, 고용의 형태는 무관(정규직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등)

○ 동물원과 수족관을 모두 갖춘 시설의 경우, 양쪽을 모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담당자의 판단에 더 주가 되는 시설로서 등록

- 단, 담당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동물원 전시시설의 바닥면적과 수족관 전시시설의 바닥면적을 비교하여 더 넓은 바닥면적을 가진 쪽 시설로 등록

○ 전문인력 기준은 수의사의 경우 중복이 가능하며, 전문사육사의 경우 분류군이 같은 경우 중복 가능

○ 국제적 멸종위기종 1급 전종 또는 2급 조류·포유류는 학술연구용 또는 전시관람용으로만 수입이 가능하여, 기 등록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만 수입허가 가능

○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여 신규로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등록하려는 경우, 등록시에는 아직 동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

-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계약서 등 향후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할 것이라는 증빙서류를 통해 동물원 또는 수족관 선 등록 가능

- 동물원 또는 수족관 등록 이후 유역(지방)환경청에서 수입허가가 가능함

- 지자체 담당자는 사후 반드시 실제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 필요

○ “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”이란, 평상시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을 뜻함.

- 예를 들어 방사장, 내실, 동물 전용 통로, 사육시설, 격리시설, 진료시설 등 일반적으로 사고없이 동물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구역임

- 동물원 전체 시설을 벗어나지 않더라도, 일반적으로 동물이 존재할 수 없는 구역, 예를 들어 관람구역 등에 동물이 존재하게 되었을 경우는 “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났다”고 판단이 가능함

○ 대형포유류 등 맹수류의 경우 각 종마다 사육시설(배후시설)이 존재해야 함

- 그러나 그 외의 종들은 종마다 개별 사육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,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육시설*을 동물원당 1개 이상 마련하는 것으로 갈음이 가능함

* 맹수류를 제외한 동물들은 전시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가 보통이나, 전시스트레스 경감, 휴식, 입방사 훈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분의 공간 필요

※ 단, ‘진료 또는 격리시설’에 해당하는 공간과는 별도로 조성되어야 함. ‘진료 또는 격리시설’은 감염성 질병 등 감염 시 격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, 사육시설과 같은 공간 활용 시 문제 발생 우려

○ 현행법상 “전시·교육”을 하는 시설로서 “10종 또는 50개체 이상”의 동물을 보유 및 전시할 경우 동물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임

- 따라서 “10종 또는 50개체 이상”의 동물을 “전시·교육”에 활용하는 구조센터는 등록 대상임. 다만, 향후 동물원 등록제외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「동물원 수족관법」개정 시 검토 예정

○ 곤충은 동물원 등록 대상 동물로 보지 않음

○「박물관 미술관법」에 의해 등록된 동물원·수족관의 경우, 등록신청을 받지 않더라도 등록증은 발급하여 관리해야 하며,

- 4대 계획 및 보유동물 현황 등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첨부 자료는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함

○ 이동 동물원은 전시하는 곳을 별도로 갖추고 이동 동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, 이동 동물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곳이 있음

- 이동 동물원이라 하여도 동물을 이동 상태로만 사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, 실제 사육되고 있는 장소가 존재할 것이며, 동물원 등록시 사육장소 소재지 기준으로 시설 등록

- 사육장소 소재지의 시설이 적절한 서식환경에 적합지 않을 경우(케이지 혹은 캔넬 사육 등) 보완 등을 통해 적정한 서식환경을 갖추도록 할 수 있음

○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한 사육시설 설치기준은 동물원 및 수족관내 보유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음

○ 동물원, 수족관에서 발생하는 오물 및 폐사체 처리 세부규정은 없으나, 오물 및 동물 폐사체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임

- 오물 처리시설이란 동물에서 발생하는 분변, 뇨, 털 등 배출물과 전시사육장 청소 등으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처리시설을 말함

○ 사무실 또는 연구실, 전시시설, 사육시설, 진료 또는 격리시설 등 필수시설의 확보 여부를 확인할 경우, 필요시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, 필수사항은 아님

○ 동물원․수족관법 제10조에 의한 자료제출 중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는 법률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등록시 제출한 4대 계획, 즉,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관리계획,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, 안전관리계획, 휴․폐원시의 보유생물 관리계획에 대한 운영결과, 실적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, 서식은 기관 자율적으로 작성